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69호

「2020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단체)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체육의 날(10.15.)을 기념하여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성적으로 입상하여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지도자 등을 포상하여 체육인 사기 진작

2. 포상 규모

ㅇ [포상종류] 훈장, 포장

※ 체육훈장 등급: 1등급～5등급(청룡, 맹호, 거상, 백마, 기린)

ㅇ [포상수량]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한 수요조사 후 자격제한 조사, 공적심사위원 심의 등을 통해 결정, 행안부 협의

* 최종 수량은 행안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천 대상자

ㅇ <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1등급~3등급(청룡, 맹호, 거상) 추천자는 <합산점수>와 <국제대회(훈격별 적용 대회)>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4. 추천 방법

ㅇ 추천자: 체육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제출기한: 2020. 6. 29.(월)

ㅇ 제출처: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발전유공 포상 담당

- (대한체육회) □ 02-2144-8162 / □ arp@sports.or.kr

- (대한장애인체육회) □ 02-3434-4567/ □ aceudin2@koreanpc.kr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로 제출

* 구체적 제출방법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고 참고

ㅇ 제출서류: 「붙임 2」 제출 서식 및 기타 공적입증자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 제출서류 작성요령 】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공적요약서 <별첨3> 2. 공적조서 <별첨4> 3. 1등급 훈장 협의서 <별첨5> 4. 정부포상 동의서 <별첨6> 5.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항 조회목록 <별첨7>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추천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공적요지 및 공적내용은 2019.12.31.기준으로 작성 ￭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으로 작성하되, 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내용은 2019.12.31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5. 포상 추진 절차 및 일정

ㅇ 포상 후보자 추천공고(접수기간): 2020. 6. 8.(월)∼29.(월) <22일간>

ㅇ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포상 후보자 수합 후 문체부 송부 : ∼ 7. 10.(금)

ㅇ 포상추진계획 내부보고 및 포상 규모 협의(행정안전부): 7월 중순

ㅇ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 8월 말

ㅇ 결격사유 조회: 7월말∼8월말

ㅇ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대상자 추천: ∼ 9월 중순

※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추천 대상 훈격 등 포상 규모 결정

ㅇ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10월 중   ※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6. 포상 추진방침

ㅇ 포상후보자 추천 및 유공자 발굴

- (공개 추천 접수) 누구나(기관, 단체, 지자체, 본인, 타인 등)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 신청절차 등을 안내

- (숨은 유공자 등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후보자 발굴 및 공적 심사위원 추천 등 병행

ㅇ 자격검증

- (자격조회 및 검증)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후보자 공적 공개검증 실시

※ 추천제한 강화(‘20 정부포상업무지침)

ㅇ (‘19) 특정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

→ (’20)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형

ㅇ (‘19) 국세기본법 등 법률상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0)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 (조회기관) 행정안전부(지방세체납), 경찰청(범죄경력), 고용노동부(임금체불),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행위), 국세청(체납), 관세청(체납)

- (후보자 공개검증)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상훈․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

ㅇ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공적심사, 추천 적격 여부 및 훈격 의결

※ 공적심사위원회(상훈법시행령 제2조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ㅇ (구성) 위원장 포함, 6명이상 11명이하의 위원(민간위원 50% 이상)

ㅇ (자격) 고위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법조계․대학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근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추천적격 판단

- 체육발전유공 서훈기준을 적용, 각 대회 및 입상성적 평가점수* 합산하여 해당 훈격 결정

* 장애인체육발전유공의 경우 ’05년 이전(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체육 업무 이관) 입상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의 실적 검증을 통해 서훈기준 대상 실적으로 인정(‘20. 2월. 2차관 보고 완료)

ㅇ 포상 시상식: ’20. 10월 중  * 장소 등 세부 일정 미정

7.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8. 재포상 금지: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9. 추천 제한: 붙임1「추천 제한」참조

ㅇ 기타 세부기준은 별첨2「202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10.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0.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 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포상 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ㅇ 기타 상훈관계법령과 202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붙임 1		추천 제한 ※ ‘2020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 포상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단체(기관)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6)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기관)

붙임 2		제출 서식

1. 2020년 체육발전유공자 공적요약서 【별첨3】

2. 2020년 체육발전유공자 공적조서(한글파일 및 서명 날인된 PDF파일 첨부) 【별첨4】

3. 1등급(청룡장) 훈장 협의서 【별첨5】

4. 정부포상 동의서(한글파일 및 서명 날인된 PDF파일 첨부) 【별첨6】

5.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항 조회 목록 【별첨7】

※ 기타 증빙 자료(한글 또는 PDF 파일로 정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