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 조치(100명 미만) 적용

2) 기    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4) 내    용 : 사적 모임 참석자는 아래 “참석자 수칙”을 모두 준수

참석자 수칙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월) 00:00부터

2.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사적 모임 제외)

< 대상 모임·행사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2) 기    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4) 내    용 :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으로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할 경우 “붙임 방역지침(참고1)”을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월) 00:00부터

3.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 유흥시설(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2) 기    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내    용 : 집합금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월) 00:00부터

4.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중점관리시설 4종* 및 파티룸**

* 중점관리시설(4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데이패기지, 올나잇패키지 등)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2) 기    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붙임 방역지침(참고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월) 00:00부터

5.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일반관리시설 16종*,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화투방**

* 일반관리시설(16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 여가놀이 목적으로 화투를 즐기는 곳으로 이용자에게 이용료(입장료) 등을 받고 운영하거나 또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실내 시설

2) 기    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붙임 방역지침(참고3)”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월) 00:00부터

6.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아래 법률에 따른 대구시내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2) 기    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붙임 방역지침(참고4)”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월) 00:00부터

7.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종교시설

2) 기    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붙임 방역지침(참고5)”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월) 00:00부터

8.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2) 기    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붙임 방역지침(참고6)”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월) 00:00부터

9.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2) 기    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치침을 모두 준수

방역지침(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월) 00:00부터

10.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참고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1부.
참고2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1부.
참고3  일반관리시설 등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1부.
참고4  숙박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1부.
참고5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1부.
참고6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1부. 끝.

참고 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