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협조요청

2021. 9. 13.(월)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

□ 추진근거 및 경과

ㅇ (`21.2.24.)「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관계부처합동) 발표 - “학교폭력 가해자의 선수등록 및 대회참가 제한” 내용 포함

ㅇ (`21.6.23.)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내용 관련 세부 이행계획 수립

ㅇ (`21.9.8.) 문체부 및 교육부→체육회,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공문 발송

□ 주요내용

ㅇ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폭 가해자 징계조치별 선수 등록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		대회참가 제한기간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3개월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6개월
8호(전학)		12개월
9호(퇴학)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10년 (선수등록 금지)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선수등록 금지)

□ 이행방법

① 대회참가 신청 시 선수 본인으로부터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징구

‣ 적용대상 : 19세이하부 모든 선수  *2021년에 한함, 2022년부터는 적용대상 확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세이하부	～21세이하선수	～22세이하선수	～23세이하선수	～24세이하선수

‣ 적용시기 :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최하는 모든 대회부터 적용

* 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② 해당 제한조치에 대해 대회별 참가요강 및 종목별 자체 대회관련 규정(이 있을시)에 반영

【참고】「경기인등록규정」개정(`21.10월 예정) 시 ‘등록 결격사유’ 조항에 ‘퇴학선수의 등록제한’ 내용 명시 예정 ‣ 향후, 종목별 경기인등록규정에 반영 필요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예시)】

현행	개정(안)
제17조(등록 결격사유) 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및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전문선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징계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9.>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4.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