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방역조치 안내사항 【적용기간 : 2021. 12. 6.(월) 00시 ~ 별도 고시 전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아래 신규도입 시설(11종) 계도기간 부여 : 2021. 12. 12.(일)까지(1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모든 출입자 입장 시 아래 접종완료(유효기간 6개월 확인 : ‘12. 12. 20.(월) 시행) 확인 준수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① PCR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②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학생증(18세 이하인 자,’22. 2. 1.(화)부터 11세이하 적용)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시설 자율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인원(밀집도) 제한 없음(사적모임 인원은 준수)

*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접종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공통 기본 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일부허용)금지
※ 아래 시설방역수칙의 “취식 불가능” 이란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단,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구분

모임·행사·집회 방역수칙

사적모임

(2022.1.2.(일)24시까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8명까지 모임 가능)

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18세 이하의 ‘접종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식당·카페에 한해 1차접종자, 미접종자 1명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등 7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접종완료자 등 6명 ⇒ 8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등 8명 ⇒ 9명(X)

행사·집회

▸(행사예시) 아래 시설방역수칙 적용행사(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일반행사(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일반행사 개최 요건 ①∼④모든조건 부합시 개최 가능>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일 것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에 부합

③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④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행사진행(오찬행사 금지)

※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종일·숙박 행사 등)에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접종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인원제한 예외)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운영시간) 24시~익일 05시 제한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등’은 안내사항 참조)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수기명부 운영 금지 (단, 실내체육시설 중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체육도장)은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체크)하는 것으로 출입명부 갈음하여 운영 가능) ∘ (목욕장업)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식당‧카페(홀덤펍 포함)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의무시설이지만 예외적으로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공연장)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및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 (비정규 공연장)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및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학원, 파티룸) 취식 가능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락실(홀덤게임장포함) ▴키즈카페 ▴이·미용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키즈카페) 취식 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에, 취식 허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및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상점‧마트‧백화점)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박람회)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능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마련(관리자 별도지정)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좌석 미배치)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결혼식(웨딩홀별), 장례식(빈소별), 그 외(시설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99명과 4㎡당 1명 중에서 작은 값 적용)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없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취식 및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적용 ※ 종교인, 필수 행사진행인력 등을 포함하여 행사인원 산정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 ※ 소모임은 8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