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구광역시체육회장 선거 선거인에 관한 사항

(붙임1)

선거인 명부 확정 절차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대구시체육회에서>	⇨	단체별 선거인수 결정 통보 및 예비선거인 추천요청 <선거운영위원회에서>	⇨	예비선거인 추천 <회원단체에서>	⇨	예비선거인 명부작성 <선거운영위원회에서>	⇨
선거인명부(추첨등)작성, 통지(선거인), 송부(선관위) <선거운영위원회에서>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선거운영위원회>	⇨	선거인명부 확정, 통지(선거인), 송부(선관위) <선거운영위원회에서>	⇨	선거인명부 사본 신청 <후보자→선거운영위원회>

선거인 기준

❍ 정관 제24조 제1항에 따라 회장은“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

❍ 대의원확대기구의 선거인 구성

- 대구시체육회의 대의원(회원구군체육회 8명, 정회원종목단체장 54명)

- 대구시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회원단체별로 추천받은 예비선거인 중 본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회원단체별로 배정한 선거인만큼 추첨하여 선정하거나,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선거인은 선거일(2022.12.15.)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18세이상 ※ 2004년 12월 16일생까지 인정

- 대구시체육회의 대의원이거나, 대구시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인 사람

※ 대의원이 단체의 장인 경우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장이 선거인이 됨.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됨.
(예시1) 현)달성군체육회 회장과 현)대구시복싱협회 회장이 선거인이 됨(직무대행×)
(예시2) 구군체육회장 선거 입후보로 직무정지인 현)구군체육회 회장이 선거인이 됨

❍ 대구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및 정회원단체의 회원단체 중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음

❍ 후보자, 대구시체육회의 상임 임원(사무처장) 및 직원, 선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음.

선거인 추천, 자격 및 명부 관련 해석  (대한체육회 Q&A 1차 자료집 발췌)

Ⅳ	선거인 추천 및 자격, 명부

1. 시ㆍ도종목단체장(정회원)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장이
시ㆍ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는지?

ㅇ 시·도체육회 대의원은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군·구체육회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일부는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27조제10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ㆍ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ㅇ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11조제4항에는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이는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군·구체육회장으로서의 고유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ㅇ 따라서,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군·구체육회장은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더라도 권고안에 따른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이를 준용, 시·군·구체육회는 시·군·구종목단체장 및 읍·면·동체육회장이 대의원이며,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시·군·구체육회의 임원이 되어 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선거권자가 되고,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읍ˑ면ˑ동장이 읍ㆍ면ㆍ동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투표권이
부여되는지?

ㅇ 해당 시ˑ군ˑ구체육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읍ˑ면ˑ동체육회장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ˑ도 및 시ˑ군ˑ구종목단체장이 인준동의서 없이 인준 된 경우, 회장(당연 선거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에 따라, 시ˑ도종목단체장이 선출되고 난 후 시ˑ도체육회에 인준 요청을 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회원종목단체는 인준 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ˑ도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ㅇ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당연직 선거인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4. 예비선거인 명부를 기간이 지나서 제출할 경우 해당 건을
추천 명부에 넣어야 할지 여부?

ㅇ 선거업무는 법적인 기한을 준수하여 치러야 하는 법정사무이므로 기한을 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또한, 회원단체 대의원이 직접 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5. 선거권자(대의원) 중 선거인으로 선정된 자가 투표에 참석 못할
경우, 다른 선거권자(대의원)게 위임 가능한지?

ㅇ 투표권은 선거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므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총회와는 다름)

6. 시ˑ군ˑ구종목단체 대의원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의 장으로
구성됨. 이때, 구성된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의 장 모두를
대의원으로 하는지?

ㅇ 시ˑ군ˑ구종목단체의 규모는 종목에 따라 다양함. 축구는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클럽이 많으므로 대의원수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저변이 미약한 종목(세팍타크로, 레슬링 등)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클럽이 적어 대의원수도 적은 편입니다.

ㅇ 시ˑ군ˑ구종목단체 대의원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해야 하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정해야 합니다.

7. 만약, A종목이 B시ˑ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 회원인 C시ˑ군ˑ구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경우, 예비선거인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ㅇ 시ˑ도체육회의 대의원은 정회원단체의 장, 시ˑ군ˑ구체육회의 장이며, 시ˑ군ˑ구체육회는 정회원단체의 장, 읍ˑ면ˑ동체육회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ㅇ A종목이 B시ˑ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라면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시ˑ군ˑ구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경우에는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선거권자가 되므로 예비선거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즉, A종목이 B시ˑ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라고 해서 C시ˑ군ˑ구체육회까지 준회원단체로 보지 않음

8.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주말인 경우에는?

ㅇ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이며, 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선거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인에게 통보할 때, 권고안 제18조제1항(토요일 또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준용하여 열람 시간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9. 시ˑ군ˑ구체육회에서 선거인을 경기인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해야 하는지?

ㅇ 현재 경기인 등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ˑ군ˑ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별로 사용 편차가 큽니다.

ㅇ 또한, 동호인 대장을 별도로 규정에 넣어 관리하는 시ˑ군ˑ구체육회가 있음으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10. 시군구종목단체에서 추천한 대의원(지역클럽장)의 인준기록이
없을 경우 구종목단체의 확인서 등 대체문서로 선거인 자격 검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천인 명단에서 제외를 해야하는지 여부

ㅇ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선거인 배정 전에 인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11. 만약, 추천해야 할 단체에서 5명의 예비선거인을 배정받았는데 대의원수가 4명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시·도체육회가 권고안 제10조의 선거인 구성기준에 맞춰 선거인수를 결정하고 각 단체별로 제출된 예비선거인 명단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각 5명씩 선거인을 선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 종목단체가 전체 대의원이 4명밖에 없어 4명만 추천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 단체는 4명만 선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어떤 종목단체의 대의원수가 4명밖에 없다고 해도 전체 선거인수를 고려한 각 단체별 배정수가 5명일 경우, 동일하게 5명 배정 원칙

12. 시ˑ군ˑ구종목단체의 대의원 구성수가 7인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시ˑ군ˑ구체육회는 선거인 구성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ㅇ 시ˑ군ˑ구체육회 대의원은 시ˑ군ˑ구종목단체의 장과 읍ˑ면ˑ동체육회의 장으로 구성하고, 시ˑ군ˑ구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팀의 장으로 구성하며, 시ˑ군ˑ구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만약, 시ˑ군ˑ구종목단체의 대의원수의 등록팀 및 동호인팀 수가 부재하여 승인받은 대의원이 5명인 경우에는 시ˑ군ˑ구체육회에 예비선거인을 5명만 추천할 수 있고, 대의원수가 3명인 경우에는 예비선거인을 3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13. 대의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면 회원시ˑ도체육회규정 제11조(총회의 구성) 제4항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에게 대의원 자격이 부여됨.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임원 모두 비상임임)  이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이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궐위에 해당하는지?

ㅇ 이는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군·구체육회장으로서의 고유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ㅇ 따라서,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군·구체육회장은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더라도 권고안에 따른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인 추천, 자격 및 명부 관련 해석  (대한체육회 Q&A 2차 자료집 발췌)

1. 현재 대한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각 시도체육회 복싱협회의 단체장은 직무정지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시도체육회장선거 시 누가 선거권을 가지는지 여부?

ㅇ 해당 단체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직무대행자가 아닌 단체장이 선거권을 가집니다.(사고 상태)

ㅇ 다만, 해당 단체장이 사임을 해서 궐위 상태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직무대행자가 선거권을 가집니다.

2. A지방체육회 회원단체의 B단체 회장이 A지방체육회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권이 있는지?

ㅇ 해당 B단체의 회장은 A지방체육회의 대의원이지만 A지방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9조(선거인) ⑤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ㅇ 또한, 직무대행자도 선거권이 없습니다.(궐위 상태 아님)

ㅇ 아울러, B단체 회장이 A지방체육회 임원이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등 A지방체육회의 이사회의 선거 관련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함.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단체의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당연직(종목단체장) 선거권자 중 감사의 선거권 유무는?

ㅇ 감사는 체육회의 비상임 임원이기 때문에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과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정회원단체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을 예비선거인으로 추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ㅇ 정회원단체가 정상적인 대의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예비선거인으로 추천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경우에 관련자는 위탁선거법 제63조(사위 등재죄)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회원단체에서는 예비선거인을 추천할 때 규정과 절차에 의거 대의원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자를 추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체육회에서는 정회원단체에 안내하여 정상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사전 점검하여 미비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