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

1. 서훈기준

< 체육선수 >

구 분	합산점수	국제대회(훈격별 적용 대회)
청룡장	1,000점 이상	올림픽 金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4년 : 2회, 3년 : 3회, 2년 : 4회, 1년 : 5회이상) 포함
맹호장	500점 이상	올림픽 銀 또는 아시안게임 金 2개 이상 또는 세계선수권 2위(4년 : 2회, 3년 : 3회, 2년 : 4회, 1년 : 5회이상) 포함
거상장	300점 이상	올림픽 銅 또는 아시안게임 金 또는 세계선수권 3위 (4년 : 2회, 3년 : 3회, 2년 : 4회, 1년 : 5회이상) 포함
백마장	200점 이상
기린장	150점 이상
포 장	50-150점

※ 대회별 평가점수 기준

스포츠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비 고
	ㅇ 올림픽대회 ㅇ 세계선수권대회 - 4년주기 대회 - 3년주기 대회 - 2년주기 대회 - 1년주기 대회 ㅇ 아시아경기대회 ㅇ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ㅇ 아시아선수권대회 ㅇ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500 300 250 200 150 150 60 30 15	300 150 120 100 80 60 30 15 10	150 80 60 50 40 30 15 10 5
산악등반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누적점수에 따른 서훈 (국제경기대회와 동일)
	․세계 등반경기 선수권대회 ․월드컵 등반경기대회 종합 ․아시아 등반경기대회	200 200 50	100 100 30	50 50 15
	구 분	등정자	원정대장	대 원
	․8,000m 이상 고봉 14좌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 3극점 등정 (세계 최고봉, 남극, 북극) ․8,000m 이상 신루트 등정 ․7,000m 이상 신루트 등정 ․8,000m 이상 등정	1,000 200 200 200 100 50	․ ․ ․ 150 80 40	․ ․ ․ 80 40 30

※ 세계선수권대회 주기별 평가점수

개최주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년주기	300	150	80
3년주기	250	120	60
2년주기	200	100	50
1년주기	150	80	40

2. 평가기준의 준용

□ 국제종합대회중 배점기준표에 미포함된 대회

○ 동․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 적용

○ 동아시아대회 및 월드게임 : 아시아선수권대회 평가점수 적용

○ 세계군인체육대회 : 아시아선수권대회 평가점수 적용

□ 단체경기 참가선수 평가점수

○ 대회참가 엔트리수 전체(주전, 후보)를 동일하게 적용

□ 경기임원(감독․코치)의 평가점수

○ 감독․코치의 평가점수는 대회별로 지도한 선수중 가장 높은 성적을 획득한 선수 1명의 점수를 적용

○ 감독․코치의 서훈은 선수와 동일하게 현행 점수제에 주요대회 메달획득을 필수요건으로 규정

○ 종합경기대회 단장, 총감독, 남자감독, 여자감독 등 임원은 임명자체가  영예이므로 서훈대상에서 제외

□ 체육발전 숨은 유공자

○ 체육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양성․지원한 숨은 유공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개별 협의, 평생공적을 평가하여 서훈

□ 국제경기(산악등반 포함)를 통하여 국민사기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일정 가산점을 부여 훈격 조정 가능

○ 올림픽대회 종합성적 10위이내 및 2연패 종목

○ 아시아경기대회 종합 2위이내 및 3연패 종목

○ 단일종목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동시에 석권

□ 훈․포장에 해당되지 않는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훈․포장 평가기준보다 낮은 범위내에서 적정 조정

○ 대통령표창 : 기 훈․포장 수여 선수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 국무총리표창 : 기 훈․포장 수여 선수가 5년이후 아시아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국제경기대회 국내개최 유공인사

3. 선수 및 경기임원 기록관리

□ 종합관리

○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정보관리의 일환으로 선수 및 경기임원에 대한 대회 참가성적을 종목별, 대회별, 개인별로 카드화한 전산시스템 개발․관리

□ 종목별 단체관리

○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단체는 선수․임원의 정보기록을 카드화하여 관리

4. 정부 포상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훈·포장의 경우는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 받을 수 있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훈종을 불문하고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격비율

- 특정한 사업수행 유공으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훈․포장 및 표창의 비율을 각각 20 對 80의 비율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훈격별 하위훈격보다 상위훈격의 인원을 적게 함

- 다만, 포상의 성격, 공적내용, 기타 제반 사항이 상기 훈격비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훈격 비율을 증감할 수 있음

○ 예  외

①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②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 및 국가중요정책사업(국제행사, 단기사업 제외)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와 국가 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으로 추천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