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학교장 확인서」도입개요

1	개 요

❍ 도입취지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최저학력제 적용 강화

❍ 적용시기 : 2017학년도부터

❍ 적용대상 : 초·중·고 학생선수

❍ 주요내용 : 2017학년 이후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출전 시, 종목별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 준수를 위해 *「학교장 확인서」를 신설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해당 경기단체에 제출 의무화

*「학교장 확인서」: 해당 학교의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참가한 횟수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했는지 또는 미 도달 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양식 “별첨” 참조)

❍ 관계기관 협조사항

- 단위학교 : 전국대회 참가신청 시, 「학교장 확인서」필수 제출

- 경기단체

▴ 대회 개최 시, 대회요강에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 준수 내용 반영

▴「학교장 확인서」미 제출 시, 참가신청 미승인에 관한 안내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꿈나무·유소년 등 국가대표 훈련은 방학기간 실시

2	교육부 지침 (최저학력제 및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 최저학력제

❍ 추진배경 :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 적용학년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적용교과 : 초·중학교(5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3과목) - 국어, 영어, 사회

❍ 최저학력기준 :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

* (예시) ○○과목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70점일 때, 50%(35점), 40%(28점), 30%(21점)

❍ 적용시험 :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의 경우, 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하여 총 60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 e-school 시스템 구축 후 적극 활용

□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 제한횟수 : 종목별 대회기간을 고려하여 참가횟수 2~4회/년 제한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계획 수립 시, 대회참가 계획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 남자축구 : 초중고 주말리그 외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연 2회로 제한(방학 중 대회 포함)

* 여자축구 : 방학 중 대회 참가는 연간 전국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

대회일수 제한	1∼2일	3∼5일	6일 이상
53개 종목	(13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종,택견, 공수도, 골프(초)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중·고), 근대5종,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슈,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축구(여)	(1종목) 축구(남)
참가횟수 제한	연간 4회 이하 (체고 5회 이하)	연간 3회 이하 (체고 4회 이하)		연간 2회 이하

❍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제한 예외(참가횟수 미포함)

- 학교장 확인 : ▴국가대표 선발대회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방학 중 참가대회

* 해당학교의 방학기간에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기간이 2/3이상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참가기간이 2일이고, 1일 중복되는 경우도 미포함)

[별첨]

■[전국대회 참가 신청용]
학교장 확인서
학교명		지역명 학교명 예) 서울 일등초					종목명		축구
							연간 참가횟수		2회(종목별2회∼4회)
참가 신청 담당자		성 명					종별		남(여)초, 남(여)중, 남(여)고
		연락처		(지역번호)000-0000			적용년도 (기간)		2017 (’17.3.1 ~ ’18 2.28)
전국대회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제 적용 현황
순	이름		①참가횟수		②최저학력제 (도달/미도달)	순		이름		①참가횟수	②최저학력제 (도달/미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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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① 참가횟수 : 현재 참가횟수/종목별 연간 참가횟수 예) 당해연도 1회 참가 경우 ⇨ (표기) 1/4 ② 최저학력제 : 도달, 미도달, 미도달(이수)* 기입 * 미도달(이수): 최저학력에 미도달 하였으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하고 대회를 참가하는 경우 - (대상/기준) 초4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적용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교는 학교자체 기준 적용 - (최저학력 미도달)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하여 미도달 학생선수 이수 후 대회참가 가능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위와 같이 전국대회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000학교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