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개정안 개요

2018.3.20.(화) 대한체육회

1. 규정 제정 도입 근거 및 경과

ㅇ (구)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선수 선발과 등록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물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ㅇ (1971)「선수 등록 지침」을 제정하여 각 가맹경기단체가「선수선발 및 등록 규정」제정하도록 규정

ㅇ (2005)「선수자격심의위원회 규정」과「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을 통합하여 「선수등록규정」으로 제정

ㅇ (2013) 지도자를 포함한 「지도자·선수등록규정」으로 개정

ㅇ (2016) 체육단체 통합에 따라「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으로 제정

2. 개정 사유 및 방향

ㅇ「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선수 선발과 등록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사회적 물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 필요

ㅇ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부를 학령은 반영하되 나이에 맞는 종별 구분으로 개정

ㅇ 알기 쉽게 용어 정비하고 문장을 재배치하여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여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3. 선수(학부모) 및 지도자 의견 조사 개요

ㅇ 방법: 시도체육회를 통한 선수 및 지도자의 의견 조사서 취합

ㅇ 내용: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특히, 전학선수 활동제한 운영 및 체육동호인(스포츠클럽선수) 활동제한 운영

ㅇ 기간: 2018. 3. ~ 2018. 4.

3. 개정안 세부내용

분야	개정안 마련을 위한 주요검토 내용 및 개정안
공통	①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도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추가 검토 등록 지도자 및 심판이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 ② 심판의 등록 의무화 ③ 팀 관리의 중요성을 규정화 필요 ⇒ 팀 등록의 장 신설 ④ 초·중·고등부의 학교급 분류 지양 ⇒ 13세이하, 16세이하, 19세이하, 유급없음 ➄ 당해 연도에 전문선수 혹은 동호인선수 중 택일. 양쪽 등록 불가
전문체육	① 재학 중 휴학 중인 사람의 학교급 또는 일반부 등록 금지규정 검토 ⇒ 해외유학생은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개정 ② 대안학교 및 평생교육원 팀에 대한 등록 및 활동기준 명문화 ⇒ 비인가학교 및 직업전문학교는 나이 구분에 따라 등록이 가능 대학원, 평생교육원은 일반부로 등록 ③ 등록변경 및 이적동의서 미발급에 따른 제한 축소
생활체육	① 등록규정 내 체육동호인에 대한 별도의 장 마련 ※ 현재 전문선수에 대한 틀을 유지한 채 일부 체육동호인에 대한 규정만을 추가함으로써 체육동호인도 강한 규제를 받음. 체육동호인에 대한 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 ② 체육동호인의 등록 의무제 마련 ➂ 체육동호인의 등록변경 및 활동 자격 기준 마련 ⇒ 등록자만이 활동의 자격 부여, 등록 변경시 이적동의서 필요

ㅇ 주요 검토 사항

ㅇ 개념 정의(안)

1.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을 말한다.

2. “선수”는 전문선수와 동호인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선수”는 해당 종목의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일반부팀 등의 소속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4. “동호인선수”는 전문선수 외의 동호회, 스포츠클럽 등의 소속으로 개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ㅇ 목차 개정(안)

조항	내 용	조항	내 용
제1장 총칙		제14조	선수등록 자격의 제한
제1조	목 적	제15조	등록절차
제2조	정 의	제16조	등록지
제3조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제정	제17조	등록변경
제4조	적용범위	제18조	선수구제
제2장 지도자, 선수 및 체육동호인 등록		제3장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활동
제5조	선수등록	제19조	지도자활동의 자격
제6조	지도자등록	제20조	선수활동의 자격
제7조	체육동호인등록	제21조	선수활동의 제한
제8조	선수등록의 예외	제22조	선수활동의 제한의 예외
제9조	선수등록의 구분	제23조	선수 실적발급
제10조	연령 초과선수의 등록	제4장 징계조치
제11조	등록 시기	제24조	제한조치
제12조	선수등록 자격	제25조	위반자 조치절차
제13조	지원서관리	부칙

(전)「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

(후)「경기인 등록규정」

조항	내 용	조항	내 용
제1장 총칙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1조	목 적	제17조	등록
제2조	정 의	제18조	등록 구분
제3조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제정	제19조	등록 시기
제4조	적용범위 등	제20조	등록 절차
제2장 전문선수 등록		제21조	등록 변경
제5조	등록	제22조	활동 자격 및 제한
제6조	등록 구분	제4장 지도자·심판 등록
제7조	등록 시기 및 자격	제23조	지도자 등록
제8조	등록 범위	제24조	심판 등록
제9조	등록 절차	제25조	등록 시기 및 절차
제10조	등록 변경	제26조	등록 제한
제11조	선수 구제	제27조	활동 자격
제12조	활동 자격	제5장 팀 등록
제13조	활동 제한	제28조	등록
제14조	활동 제한의 예외	제29조	등록 구분
제15조	선수 실적 발급	제30조	전문선수팀 등록지
제16조	지원서의 관리	제31조	전문선수팀 등록 변경
		제6장 징계조치
		제32조	제한조치
		제33조	위반자 조치절차
		부칙